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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5호)

  「샘」회원 강천규, 서울민사지법에 정정 보도청구

  “고교에 주사파 침투” 경찰 발표 베낀 동아일보사

  ... 계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강씨는 “대한민국 형법 제126조에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知得)한 피의 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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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조직, 경찰, 청소년,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신문, 학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호)

  검찰, 경상대교수 소환수사

  기소여부 곧 결정

  ... 법학), 이혜숙(37, 사회학) 교수 등 3명을 불러 이적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오는 12일 장상환(43, 경제학) 교수 등 3명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인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조사를 받은 정진상 교수 등은 오후 늦게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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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226호)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

  국제사면위원회(8월 10일)

  ... 했다. 교수들은 그 책이 지난 4년 동안 대학교재로 사용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한 보도는 검찰은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을 지지하는 답안을 작성하여 좋은 점수를 받은 몇 명의 학생을 조사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중략) 7월 8일 김일성 사망이후 남한 당국은 북한방문을 시도했거나 애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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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결사, 사상, 권리, 공산주의, 검찰, 석방, 찬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호)

  「희망새」 북한 찬양·동조 인정, 징역2년 구형

  ... 작품의 창작자가 아닐 뿐더러 북한을 찬양․동조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희망새｣ 활동이 김일성 사상에 대한 동조․찬양 목적이 있다고 판단, 허명순 씨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 2년, 최경아․안성혜 씨에게 징역1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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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4

  인권키워드

  북한, 심리, 검찰, 사상

• 인권하루소식 (105호)

  경찰, 광주지역 민정련 회원 13명 연행

  작년 7월 12일 이후 12차에 걸쳐 88명 연행, 민정련 회원 10%에 해당

  ... 접견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전남경찰청의 수사태도는 올해 들어서 잇따라 일어난 경찰과 검찰의 가혹행위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잠안재우기 수사 등의 가혹수사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민정련｣의 한 관계자는 “작년 7월 12일 청주지부 조직부장 김영경 씨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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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전쟁, 범죄, 가혹행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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