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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4호)

  “동아대 간첩단, 물증 없이 선고”

  간첩혐의 3년6월 실형, 가혹행위 언급 없어

  ...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관련, '동아대 간첩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배다지 부산연합의장 등, 대책위)는 "재판부가 경찰조사과정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물증도 없이 단지 검찰조서 기록만을 증거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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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혐의, 수사기관, 자백, 안기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시평> 긴 호흡의 인권운동

  ... 파급되는 엄청난 사회적 부작용을 실감한 후에야 인권을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구시민사회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까지 얼마나 오랜 역사를 보내야 했는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 다. 마치 IMF위기를 맞은 후에야 비로소 정경유착의 결과가 이런것이구나 하고 실감하고 개선책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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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8-02-0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운동, 교육, IMF, 가족, 사형, 피해자, 설득, 역사, 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재벌개혁 공대위' 구성키로

  민교협, 민변 등 11개 사회단체

  ... 제 조기도입과 재벌체제의 유지·강화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민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정책워크샵을 20일 개최하고 설날 이전에 공대위 준비위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17일 민주노총(위원장직무대행 배석범)은 종묘공원에서 노동자, 학생 시민등 1천5백여명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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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IMF, 노동자, 한국, 기업, 재벌, 학생, 민변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 민변을 파트너로 설정해 개혁을 추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괄시받아온 시민사회단체와의 유대와 의견수렴을 강조한 지적이다. 하지만 포럼은 주로 새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실업으로 인한 생존권의 위기가 전국민을 짓누르고, 국가보안법 등을 통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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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인권, IMF, 교육, 국가보안법, 대기업, 전교조,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0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포기 안해"

  '근거법률 제정·예산 집행' 이유

  ... 러나,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이같은 내무부의 주장은 '억지'라는 것이 시민사회계의 지적이다.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진균 교수, 공대위)는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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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제도, IMF,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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