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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1호)

  두밀폐교철회 소송 속행

  ... 심 조배수 판사)는 원고 대리변호사인 이석태 변호사에게 변론요지를 구두진술 받았다. 이날 집중적으로 거론된 사항은 ‘두밀분교폐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위배’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의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라 폐교했다’는 맞선 주장에 대한 부분이었다. 또한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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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질문

• 인권하루소식 (36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6일 ∼ 3월 12일)

  ... 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미군헌병 한국인모녀 폭행감금 등 에 대한 항의집회 불허에 대해 서울고법에 취소청구소송 제기/대법원,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선고공판서 재판부 합의내용공개와 관련해 합의 비공개 원칙 철저히 지키도록 전국 법원에 지시/서울지검 공판부 유재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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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언론, 대법원, 대통령, 인권, 개발, 단속, 한국, ILO, 강제노동,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장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0호)

  <현장스케치> 생존권 보장 외치다 분신한 장애노점상 최정환씨

  산소호흡기로 연명, 장애인 복지대책 절실

  ... 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하므로 불법을 감수하면서 노점상 일을 해왔다”고 말하며 “정부가 깡패집단을 용역으로 고용해 탄압하는 것은 명백한 생존권 침해”라며 정부의 노점상 대책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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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장애, 생명, 노동, 용역, 장애인, 중증장애인, 진상규명, 탄압,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59호)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

  1심 결과, 최초 수사발표 부풀리기 입증

  ... ;,｢한누리노동청년회｣등의 관련 구속자들이 1심 재판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보석 등으로 석방되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신구속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국전위의 경우, 안기부는 모두 23명을 7월 28일 구속하면서 이들이 “남조선 지하당을 건설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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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북한, 석방, 안기부, 학습, 원전, 언론,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9호)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

  파기사유-심리미진24.1%, 채증법칙 위배 21.7%

  ... 심리미진이 24.1%과 채증법칙위배가 21.7%로 나타났다.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증거 수집․채택 등에 관한 것)위배가 늘어난 점에 대해 박찬운 변호사는 “사실심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그만큼 재판이 형해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93년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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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변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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