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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9호)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

  ... 강력한 규제를 받으며 요금이나 공급규정을 지켜야 했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이러한 기업 규제가 완화됐다"고 설명하고, "사유화와 규제완화가 이번 같은 대형 사고를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산업이 분할, 사유화되고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에서는 전력 공급량에 맞춰 시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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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19

  인권키워드

  미국, 기업, 시설, 회사, 정전, 요금, 피해, 국경, 수급, 지역

• 인권하루소식 (445호)

  인권간행물

  ... 71) ·주요내용:국가보안법 뒤에 있는 특별보안법 등. 63쪽. □ 한울노동법강좌 10호-기업 인사이동의 정당성 판단-한울노동문제연구소(☏ 593-6501) ·주요내용:주요판례모음-인력부족 따른 과로발병 회사에 책임 있다, 진폐증이 다른병 악화시켰으면 산재, 정규업무 아니어도 업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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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인권, 기업, 산재, 국가보안법, 장애, 학생운동, 역사, 탄압, 평화협정, 권력, 미국, 민족, 노동자, 대통령,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다른 세상을 만드는, 새 시즌

  ... 라는 것도,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 기후위기에 앞장서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LNG발전소를 SK하이닉스는 제 공장을 돌리기 위해 짓는다는 계획이고, 지역사회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며 지자체는 기업을 지원하고 떠받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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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2-04-12

  인권키워드

  봄바람, 대선, 강정, 활동가, 평화, 연습, 쌍용차, 기업, 농성, 밀양, 용산, 정치, 지역, 다짐, 윤석열, 발전소, 집, 일자리, 동료, 제주, 세력화, 대한문, 국회, 비정규직, 싸움, 전쟁, 정리해고, 지역사회, 차별, 차별금지법, 평등, 온실가스, 산업단지, 민주당, 사회운동, 송전탑, 체제,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너머를 봐야 한다

  ... 이디어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시행되었지만, 배출권을 과도하게 할당하면서 온실가스 최대 배출기업인 포스코에게 수백억 원의 이익을 안겨주었다. 그린뉴딜과 같은 녹색산업 육성책은 정부 재정을 통한 각종 보조금 지급, 기반시설 구축, 세제혜택 등을 망라한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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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7-22

  인권키워드

  온실가스, 기후위기, 기업, 권리, 탄소중립, 소비, 조직, 기술, 운동, 국회, 인권, 기후정의, 자본주의, 평등, 탄소배출, 개발, 경제, 시대, 권력, 피해, 국가, 노동자, 존엄, 주거권, 지역, 외주화, 녹색성장, 민주당, 국민의힘, 기후변화, 그린뉴딜, 체제, 미국, 중국, 기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과 한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야말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입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 산업안전보건입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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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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