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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호)

  “장애인의 취업 사회 총체적인 노력 필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토론회

  ...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업주는 사회적 책임의식과 기업윤리 확립 △부당한 불합격처분을 당한 장애인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노력 △장애인단체의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공무원 시험에서 7번이나 면접에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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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인권, 권리, 사랑방, 성폭력,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성명/논평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 수립하라 -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연달아 발표했다. 처분 기간과 구체적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지자체 행정명령에는 “1인 이상 외국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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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공동성명 2021-03-19

  인권키워드

  노동자, 행정명령, 감염, 차별, 감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헌법, 미등록, 남용, 민주노총, 시설, 인종차별, HIV/AIDS, 고용허가제, 국회, 안전, 저항, 존엄, 지방자치단체, 메르스, 불법체류, AIDS, HIV, 건강, 이야기, 권리, 벌금, 빈곤, 동행, 쉼터, 기본권, 국가,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에 부쳐

  ... 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은 2% 증액에 그친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10%가량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지원 정책은 자체적인 조례에 근거한 체험홈·자립주택 전환주거 제공, 탈시설 정착금 등이 있지만,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지원 체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지원 규모는 시·도별로 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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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12-16

  인권키워드

  시설, 탈시설, 장애인, 할머니, 지역사회, 장애, 코로나19, 인권, 공약, 권리, 국가, 가족,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저항, 주거정책, 지방자치단체, 장애등급제, 질문, 이야기, 운동, 제도,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류'라는 이름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이름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에서 구호물품을 지급한다. 미등록 체류 이주민이라고 구호물품이 필요 없을 리가 없다. 그러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 편람’은 "불법체류자 제외"를 명시한다. ‘재한외국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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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국가, 이주민, 일자리, 노동자,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호)

  광장에 선 청소년이 학교를 바꾼다

  양동중, 동성고, 그리고 5.14…

  ... 따서 쓴다. 아직 학생의 주장 내용이 확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고는 해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사기업 등 다른 영역의 인권 침해 주장을 다룰 때와 견줘 그 정도가 지나치다. ‘학생’의 주장이기 때문에 더 못 미더워하는 것인가? 아니라면 학교는 공적기관에 속해있지 않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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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윤종 2006-05-1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두발자유, 청소년, 권리, 이야기, 언론, 인권, 광장, 권력, 저항, 체벌, 학교폭력, 학생인권, 가해자, 지방자치단체, 변혁, 탄압, 연대체,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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