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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8호)

  "전자적 국민감시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김기중, 이대훈)는 17일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동이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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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안기부, 국방부,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82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재추진

  공대위 “감시·통제 위험 그대로”

  ... 측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측은 “내무부의 수정안도 본질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만큼, 어떠한 수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또다시 당국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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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0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60호)

  김 대통령 임기내 사면도 안돼

  사회단체, 신한국당․국민회의 항의방문

  ... 다. 전․노 사면반대에 한 뜻을 모으고 있는 학계․법조계․시민사회운동계 등 각계 인사들은 5일 오전 8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전․노 사면 문제의 바람직한 처리방향’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갖고 향후 사면반대 운동의 진로를 모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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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운동, 피해,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952호)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재개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선출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교수 등)는 21일 회의를 갖고 이대훈 참여연대 사무국장과 김기중 변호사를 공대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공대위는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1천명 서명작업을 벌이는 한편, 대선주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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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 인권하루소식 (926호)

  “주민카드, 제주도에서 결판납니다”

  주민카드 반대운동 전국으로 확산

  ... 고 나섰다. 국민을 깔보는 정부의 오만 서울에서는 15일 오전 10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이 연석기자회견을 갖고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의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검토와 국민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도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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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지역, 집회, 국회, 제도,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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