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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김 대통령 임기내 사면도 안돼

사회단체, 신한국당․국민회의 항의방문


김영삼 대통령이 ‘추석전 사면’을 유보하면서도 “임기내 사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각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3일 「국민승리21(가칭)」(대표 권영길, 이창복)은 논평을 통해 “김 대통령의 ‘임기내 사면’ 발언으로 전․노 사면문제는 여전히 엄청난 불씨를 안고 있다”며 “전․노 사면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쳐 국민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승리21은 “이회창, 김대중, 조순 씨 등 각 당 대선주자들은 국민의사에 따라 정략적 전․노 사면론을 취소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도 “추석전 사면불가 방침은 환영하지만, 몇개월 남지 않은 대통령의 임기내에 사면을 추진하는 것은 이 문제의 역사적 중대성에 비해 그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은 이들에 의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의명분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동완) 역시 “정치권의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5․6공 시절의 수많은 인권유린의 실상을 밝히는 실질적인 과거청산작업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과거청산국민위원회 등 10여 개 사회단체 회원 40여 명은 3일 오후 2시 여의도 신한국당사와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양당의 사면주장을 규탄했다.

이들은 집회에 이어 신한국당에 항의서한을 보내 “김 대통령의 임기내 사면 입장은 또하나의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새정치국민회의에 대해서도 “김 총재의 ‘조건없는 사면’ 주장은 보수층의 지지를 염두에 둔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충분한 역사적 전제가 마련되었을 때 사면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노 사면반대에 한 뜻을 모으고 있는 학계․법조계․시민사회운동계 등 각계 인사들은 5일 오전 8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전․노 사면 문제의 바람직한 처리방향’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갖고 향후 사면반대 운동의 진로를 모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