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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다. 첫째, 경제. 사회적 권리가 사법심판의 대상인가의 문제이다. 즉, 권리가 법에 의해 집행될 수 없다면 전혀 권리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위원장인 Alston교수는 “실체법학파에게 있어서는 공식적인 재판회부가능성이 권리의 필수 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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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검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범이더라도 연행은 불법

  서울지법, 범죄사실 요지, 연행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필요

  ... 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 씨(48.공무원, 서울 구로구 궁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죄만을 인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법관의 검증영장에 근거하지 않은 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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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불법, 변호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경찰비리 폭로 경찰관 보복구속 의혹

  ... 파출소 도급경비 불법유용 사실을 폭로한 김석원 전 경장이 지난 7일 뇌물수수,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전 경장에 대한 구속은 비리관련자의 처벌 등을 계속 주장, 이에 대한 경찰의 보복성이 짙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김 전 경장은 지난 11월에 4차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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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308호)

  행사안내

  ... : 장애우의 접근권 실현방안과 전망(김종영)/법률적 의미로 본 접근권(강경선) □여사원 모집·채용 시 용모제한 고발기소 촉구대회 ․일시 : 12월 15일(목) 12시-1시 ․장소 : 서초동 서울지검 앞 3거리 보람은행 앞 ․순서 : 인사말, 집회취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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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접근권, 행진, 장애

• 인권하루소식 (308호)

  판결 요지(요약)

  ...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구속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의경의 강제연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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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헌법, 불법, 경찰관,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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