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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7호)

  불임수술, 정부가 유도했다

  정신지체인 가족, 실효성있는 장애인 대책 촉구

  ... 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이 공청회에는 2백50여명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오혜경 가톨릭대학 교수는 “강제불임은 적자생존의 명분으로 우생학에 토대를 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불임시술은 논의의 주제조차 될 수 없는 반윤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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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부모, 시설, 장애, 학교, 국가, 가족, 권리, 출산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4대 통신 이용자의 전자우편에 대한 감청수는 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증가해(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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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4호)

  우리의 양심 동티모르

  현지 방문단, 정부 개입 촉구

  ... 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항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은 동티모르인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동티모르가 평화적 독립국가로 다시 태어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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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학살, 양심, 언론, 파병, 미국, 한국, 테러, 군대, 투표

• 인권하루소식 (1453호)

  진관스님 구속적부심 심사 현장스케치

  “뭐가 문젭니까?”

  ... 적부심 심사가 열렸다. 심사과정을 요약,정리해 싣는다. ▲판사 : 피의자는 범민족대회에 참가해 무슨 일을 했나요? 진관 :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별다른 활동은 못했습니다. 광주지역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했고 서울대 근처에 있는 절에 다녀왔을 뿐입니다. ▲판사 : 범민련 통일선봉대는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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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농성, 양심,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산재노동자 죽음으로 내몰린다

  6일 공청회 “요양관리 허술…자살 사고 초래”

  ...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을 산하 지사에 하달하는 등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97년에서 98년 사이 산재보험기금 지출이 10.3% 감소하는 등 산재노동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의 인건비, 건물유지비 등의 관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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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자살, 산재, 노동자, IMF, 질병, 치료, 장애, 공단,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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