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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이 글은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펴낸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것으로, 8월 25일 서울대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된 바 있다<편집자주>. 한국에서 과연 전국민에게 강제로 부여하는 전자신분증제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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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통합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무부 입장에 대한 공대위의 비판을 요약해 싣는다. 또한 다음호에는 토론회 주요부분을 요약․발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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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감시, 법, 안기부, 제도, 무시, 한국,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가칭)'전자주민카드에 시행반대와 국민의 사적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행사 거부/서울경찰청, 한총련 대변인 박병언(23·구속) 씨 등 12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31일>(목) 이미경, 한영애 국회의원, 한총련 사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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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벌금, 한국,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7호)

  전자주민카드 철회!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 철회를 위해 지난 10월초 구성된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통합 전자주민카드시행반대공동대책위)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11월2일 오후2시 대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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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1

  인권키워드

  권리,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96호)

  “사면정국을 과거청산 정국으로”

  5.18재판 사법쇼로 전락 우려

  ... 면).　　 청산인가, 종말인가 재판이 이렇게 진행된 데에는 현 정권을 비롯해, 검찰.야당.시민사회단체 등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정권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야합사실을 사죄하고 대선자금을 공개함으로써 도덕적 당당함을 되찾아야 했고, 검찰도 불기소결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특별검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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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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