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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 노태훈씨 사건을 통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지난해 10월 20일 석방된 노태훈(인권운동사랑방, 당시 세계인권대회모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 간사)씨가 지난 3월3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원심판결을 재확인 받은 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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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헌법, 국보법, 사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호)

  이창복 의장 구속 등 민간통일운동 탄압 본격화

  11일 중 2차 구속대상자 결정예정

  ... 78;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공동본부장｣(전국연합 상임의장), 황인성 범추본 집행위원장(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씨 등을 긴급구속, 10일 귀국하던 박영호(충북연합 집행위원장)씨를 김포공항에서 긴급구속, 범추본 조성우 서명운동본부장의 수배령 등은 범민족대회 등 민간통일운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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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집회,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호)

  인권간행물

  ... 종열) / 자장면 인생(한상봉) 등 ■ 녹색교통(94년 7월)-녹색교통운동 주요내용 : 특집(철도, 지하철의 파업사태가 남긴 것)-지하철 파업을 정부책임이다(나상윤), 수도권의 교통혼란은 재발할 수 있다(박병소), 철도, 지하철 파업사태, 무엇을 남겼나(서장석) / 녹색진단-시외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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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수도권, 평화, 재발, ILO, 감옥, 고문, 단결권, 파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호)

  프락치혐의 사망사건, 병원도착 전 대취

  학생조사결과

  ... 10분 사이의 전씨의 행적과 음주장소, 함께 음주한 사람들 등에 대한 조사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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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병원

• 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견해(전재)

  경상대학교 교수 9인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강의의 교재로 집필한 <한국사회의 이해>를 최근에 공안당국이 이적표현물로 문제삼는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견해를 밝힌다. 이미 여러 학문공동체들이 지적하였듯이 <한국사회의 이해>는 그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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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제도, 사상, 검찰, 언론, 정치, 학생, 역사, 한반도, 민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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