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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9호)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거부

  ... 용정보회사들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어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실명인증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정치적 발언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와 관련 남궁모(17세) 씨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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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11

  인권키워드

  실명제, 총선, 법, 국회,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청소년, 운동, 피해, 단속,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03호)

  과거사법, 국회 본회의로 넘겨졌다

  3대법안 법사위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결국 반려

  ... 난달 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통과키로 합의됐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등이 최종적으로 본회통과만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이날 낮 2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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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3

  인권키워드

  국회, 법,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2463호)

  대인지뢰 한강둔치 10년간 쌓아둬

  유실위험 높아…대인지뢰대책회의, 근본대책마련 촉구

  ... 넘기도 했다. 대책회의 이시우 집행위원은 "2002년 강화 석모도에서 3명이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 한강둔치의 지뢰가 유실된 것으로 추측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책회의는 군의 한강둔치 야적행위를 '특정재래무기금지조약' 3조, 즉 지뢰탐지장비로 탐지가 불가능한 대인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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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6

  인권키워드

  지역, 피해, 재발, 국회,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63호)

  무식한 정부·막무가내 대통령, 정신차려!

  부안주민 상경…경찰청, 청와대 앞 항의집회 열어

  ... 부안주민 장명순 할머니는 이렇게 울부짖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부안의 경찰폭력 피해자 20여 명을 포함한 부안주민 70여명은 이날 상경해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 경찰청 앞에서 차례로 항의집회를 열고 "이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알렸다. 격포에 사는 김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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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할머니, 공권력, 양심, 촛불, 경찰폭력, 피해자, 경찰, 집, 총선, 평화,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주요업무 중 하나는 인권피해자의 권리구제다. 그런데 인권침해 사건의 성격상 (진정인-개인, 피진정인-국가기관) 피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가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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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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