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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은 AIDS 환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세계의 가장 가난하고 배제되는 사람들과의 연대투쟁임과 동시에 의료와 약물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한 싸움의 첫 시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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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권리, 생명, 지적재산권, 지역, 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25호)

  서준식 대표 사임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 한 국가인권위 기획단은 그 설립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특정 인권단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의 공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고 극도로 심화된 갈등관계 때문에 서준식 씨가 대외활동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서준식 씨는 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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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0

  인권키워드

  사랑방, 조직, 권력, 활동가, 동료

• 인권하루소식 (1922호)

  ‘인권위 기획단 준비과정 해명’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축복속에 출범희망”

  ... 부진했던 준비과정에 박차가 가해”지고, “법무부 등 주요인권침해 당사자 기관이 기획단에서 배제된 사실”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연대회의는 “제 때 인권위원을 인선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편법으로 기획단을 발족시킨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법이 의도한 절차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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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5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고문, 법무부,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00호)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

  ...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박영두 사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법절차가 종결됐다’고 처벌하지 못할 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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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혹행위, 가해자, 공무원, 교도관, 보호감호제도, 인권, 재소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한 못마땅한 의견이나 부정확한 사실의 주장 또는 선동적인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견해를 배제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접견도 마찬가지다. 교도관이 참석해 대화내용을 기록하는 일반접견의 경우 재소자들은 주눅이 들어 자신의 사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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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권리, 검열, 법무부,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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