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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2호)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8월초 법안 발의 예정

... 호적변경이 "남들에게는 10만 분의 1의 문제지만 본인에게는 100%의 문제"이므로 성적소수자의 인권보호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김주덕 변호사는 "모든 법체계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 문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라며 입법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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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7-11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법, 대법원, 성별변경,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22호)

<논평 :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에 부쳐

... 정으로 이어질 것인지, 지금의 '하나됨'의 환희가 파업 노동자들과 장애인들과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의 고통에 기꺼이 연대하는 진정한 '하나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말입니다. 권력과 자본과 언론이 부추기는 '국익'이나 '민족적 에너지'의 환상은 우리의 이런 고민에 결코 답하지 않을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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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7

인권키워드
언론, 한국, 에너지, 인권, 권력, 국가, 해방, 노동자, 광장, 민주주의, 아시아, 전쟁, 정치, 존엄, 집시법, 파업, 변혁, 평등,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자존심, 군사주의, 단속, 민족, 중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 기상조를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김명신 비서관은 "이 법안을 준비하면서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었다"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고 법안추진의 의의를 말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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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93호)

말레이시아, 테러 방지 핑계 기본권 침해

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 법에 의해 현재 105명이 넘게 수감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정치적 반대자, 종교적 소수자, 학생운동가라고 한다. 사회안전법은 "국가안전에 위험할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해 재판 없이 무기한 구속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감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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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1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정상회담, 대통령, 안보, 기본권, 국가, 네트워크, 테러, 법, 고문, 국가보안법, 반테러, 사법부, 석방, 재판, 테러방지,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 엔인권위원회의 본회의는 지난 26일 막을 내렸으나, 그 후속작업은 한해 동안 계속된다. '소수자권리', '구조조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현대판 노예제' 등에 관한 워킹그룹들이 한해 동안 열리게 된다. 또한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자의적 구금' 등의 주제별, 버마, 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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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한국, 양심, 인권위,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빈곤, 중국,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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