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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8호)

  <자료> 박충렬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

  수사중일 때라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행형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수사기관이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인 바, 위와 같은 검찰의 접견불허가처분은 아무런 법률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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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검찰, 접견교통권, 수사기관, 위법, 진실,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558호)

  오늘 명동성당 농성 1년, 외국인노동자들 입장발표

  95년 1월9일 네팔인 사업연수생 13명의 명동성당 농성 1주년을 기념하여 [외국인노동자인권대책협의회]와 [민주노총], 외국인노동자 대표단은 오늘 오전11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외국인노동자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농성 후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외국인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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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농성, 제도, 민주노총,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557호)

  <말>지 노조, 이사진 퇴진 요구 농성

  ... 시키고,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행했다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95년 8월 24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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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언론, 대법원, 회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 향출소자 감시 목적으로 대체입법된 보안관찰법에 저촉, 기소된 경우는 91년 서준식(47,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서 씨는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추가된 경우였지만, 이번처럼 보안관찰법 위반만으로 기소된 적은 없었다. 보안관찰법 제27조제2항, 제6조제1항에는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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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벌금,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5호)

  학살자처벌 국민감시운동 벌일 터

  5.18공대위, 5,6공 청산작업도 병행

  ... 재판 감시활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한 것과 5,6공 당시의 의문사를 비롯한 인권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같이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학살자 처벌 감시단’을 5.18공대위 산하에 두고, 법률위원회에서 5,6공 청산사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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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운동, 역사, 농성,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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