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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 번째는 그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디로 새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 데이터베이스화된 개인정보들은 각종 통합전산망을 통해 더욱 쉽게 이용될 수 있다. 행동연대는 “이미 30개에 달하는 행정기관이 수십 가지의 업무에 행정전산망을 활용하고 있다”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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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06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7월 19일 이름도 생소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 초대 위원장 선거가 있었다. 초대라니?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노조란 말인가? 그렇다. ‘발전노조’는, 한국전력을 분할 민영화(사영화)하여 국내외 독점자본에게 팔려는 정부 정책으로 지난 6월 수력, 화력이 독립법인으로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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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7-31

  인권키워드

  선거, 노동자, 역사, 노조, 민주노총, 조직, 신자유주의, 복지, 지역, 해고,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한국통신 114의 수익모델 중 하나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발전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한다. 작업장에 도입되는 기술이 발달해 작업장 내 감시의 문제가 제기됐고, 유전정보기술의 발달로 유전정보를 이용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생기고 있다. 이때 “설사 아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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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제도, 한국, 검찰, 노동권, 사회권,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 무그룹 및 지방조직 구성 등이 가능해야 한다. 인권보장과 증진, 경제적․사회적 발전, 인종주의에 맞선 투쟁, 특히 취약집단인 아동과 이주노동자, 난민, 신체적․정신적 장애자, 또한 특정영역 등에 기여해 온 비정부기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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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3

  인권키워드

  파리원칙, 독립성,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능이 없다면 조속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며 “남막염이 악화되면 몸에 균이 퍼져 폐혈증으로 발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지난 1월 만성위염 및 장염 진단을 받은 김 모씨도 ‘혹시 암이 아닐까’하는 두려움 속에 대책없이 병만 키우고 있다. 때문에 벌써 몇 달 전부터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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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제도, 지역, 치료,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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