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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2호)

  병역특례해고 해결 기미

  국회 청원심사 긍정반응

  ... 28;편지보내기 운동,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인권하루소식 11월8,9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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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운동, 집회, 노동조합,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 과 같은 부당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검사의 유치장 감찰권 행사를 배제하게 되어 인권보장에 큰 위험이 따른다는 점 △변호인과 가족의 도움이 어렵게 되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현행법상 안기부가 영장상의 구금장소로 되어 있는 구금시설을 대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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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불법,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1호)

  안기부, 박충렬 씨 의사 검진 거부

  ... )씨에 대한 의사의 검진을 거부했다. 5일 안기부로 박씨를 접견하러 갔던 윤기원(전국연합 인권위원장)변호사에 따르면, “사당의원의 김종구 박사와 함께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의사의 입회는 안된다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박씨가 4일의 접견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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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검찰,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재산을 몰수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의 기초작업을 책임진 강경선(인권운동사랑방 부운영위원장, 방송대)교수는 “내용의 상당부분을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 등의 야당안과 여러 단체의 안을 수용, 향후 단일안을 만들기 쉽도록 작성했다”며 “5.18특별법이 12.12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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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탄압,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1호)

  간첩 조작 중단 요구

  간첩 공대위 안기부 항의 방문

  ... 관악산과 모란공원 등에 끌고 다니며 폭력을 행사하는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서래스님(불교인권위)은 “안기부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해 존재한다”며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 구시대적 좌경용공 간첩조작이 이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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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고문, 국가안보, 석방, 조작간첩, 인권위,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진실, 총선,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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