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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2호)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직장에서 자행되는 인터넷 감시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교사용 컴퓨터에 메신저, 채팅 등 인터넷 사용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학교장 등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주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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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9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기본권, 사생활, 헌법, 제도, 기술, CCTV, 감청,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회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79호)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선고

  ... 난 사례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에 제동을 걸어야할 법원이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 민가협 송소연 활동가는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이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남용된 또 하나의 사건"이라며 "인터넷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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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법, 수사기관, 남용, 대법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최초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 동안의 판례를 깬 법원의 전향적 판결에 인권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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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국가안보, 활동가, 권리,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 편의를 위해서 과도하게 (인권을) 제약하기는 했다"며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검찰과 법원의 해석 문제는 해석으로 바로 잡아야지 법, 제도를 바꿔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호창 변호사는 "'악용의 소지만 없애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정작 어떻게 (악용의 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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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북한, 사상, 법,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민주주의,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4명(24.5%) 변호인 선임 피고인 수(사선+국선) : 158.459명(56.9%)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회의자료 2004.4)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선변호인이든 국선변호인이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는 전체 형사 피고인 중 56.6%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43.1%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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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헌법, 재판, 법무부, 빈곤, 제도, 대법원, 무기, 국가, 변론, 사형, 인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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