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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0호)

  호봉체계 성차별 법원 연세대에 약식명령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회사 고발

  ... 다. 이어 김씨 등은 94년 7월 노동부 서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서부지방사무소(근로 감독관 안재형)는 연세대학을 평등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서울지방 검찰청(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법원은 올 1월 연세대학에 대해 약식명령(1백 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정양희(36,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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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성차별, 평등법, 검찰, 여성, 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동일노동, 회사, 노동자, 대기업, 동일임금, 여성노동자, 임금격차, 차별, 노동조합, 동료, 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9호)

  96 ’사회개혁 실현 공동선언 발표

  민노총 민교협 등 8개 단체

  ... 제한조항의삭제 △3자개입 금지조항 및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노동법 개정 △졍경유착과 비리 관행 근절 △토지과표의 현실화 △민간기업에서의 여성 고용 할당제 도입 등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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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노동권, 민주노총, 노동, 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복수노조, 여성, 노동법,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9호)

  산재 예방 위해 노조에 작업중지 권한 줘야

  현대중공업, 2일에 1건 꼴로 중상이상 재해 발생

  ... . 한편, 지난 2일 노동부가 발표한 95년 산업재해율에 따르면, 국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7백89만4천명중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수는 모두 7만8천34명(사망 2천6백62명)으로 산재율 0.9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재로 인한 경제 손실액도 4천7백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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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산재, 노조, 노동자, 작업중지, 시설, 회사, 단체협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1호)

  한국노총 반성, 개혁돼야

  민주노총, 통합 제안 거부

  ... 또 “민주노총이 지난해 ‘공동투쟁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을 근거로 정부의 임금억제정책과 근로자파견법 도입 등 당면현안에 대한 공동투쟁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통합을 바라는 조직의 책임있는 행동이라고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 통합의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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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7호)

  인권간행물

  ... 특집Ⅰ 95년 산업재해추방운동을 돌아보며/특집Ⅱ 변화된 제도-시행령, 시행규칙 주요내용,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교육-삼목강업노동조합/과로사 상담사례/산재동향 등, 65쪽 □ 한국교육연구 제2권2호(95.11)/한국교육연구소(☏678-6776)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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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기술, 노동, 학력차별,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노동조합, 건강,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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