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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변협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위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피의자 심문조서에 대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여겨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과도하게 검사가 작성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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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고문,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70호)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사명이었죠"

  용화여고 진웅용 교사 복직 돼

  ... 지난 일들을 떠올린다. 파면 이후 학교 운동장 옆에서 한 겨울 농성을 벌였던 진 교사는 법원의 철거 명령에 농성을 접어야 했고, 교육청 앞에서는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는 감독기관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해 또 다시 단식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진 교사 파면의 표면상 이유는 '수업시간에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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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1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농성, 노조,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9호)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법경찰권은 국민의 권리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원과 법률에 의해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불필요한 확대 역시 경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장씨는 "개정 항목 중 '불건전 정보 유포'항 등은 정통부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어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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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1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 단속, 네트워크, 테러, 감청,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주장

  ... 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설 국제법원으로, '반인도적 범죄' 규정은 △살인 △노예화 △고문 △성범죄 등이 포함된다. 인권단체들은 막다른 골목까지 온 이라크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가 침공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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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8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고문, 전쟁, 범죄, 인권, 학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한국, 감시, 고문방지협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구속된 피고인의 비율이 40%(전체 208,506명 중 86,266명)가 넘는다는 통계(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회의 2004.1)는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무색케 한다. 더욱이 이들 8만 여명은 기소당시의 구속 인원일 뿐, 2002년 수사단계 구속자는 9만9천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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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재판, 권리, 수사기관, 헌법, 미국, 한국, 주거,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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