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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려하는 질문을 진술인들에게 퍼부었다. 특히 최병국 의원(한나라), 김학원 의원(자민련)은 인권위원회 무용론까지 풍기는 노골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공대위 조용환 변호사는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령 제·개정에 있어서 왜 유독 법무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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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 자료실

  [1월 월례포럼] 인권2법(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단계 싸움 어떻게 할 것인가

  2001년 1월 월례포럼의 발제문입니다. 주제는 "인권2법, 2단계 싸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정책기획실장님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께서 작성하셨습니다. 올해 상반기 2법의 투쟁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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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1-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0호)

  국가보안법 폐지/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촛불음악회

  ·일시 : 1월 6일 오후 8시 ·장소 :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장 ·출연 : 박준, 조국과 청춘, 손병휘, 우리나라, 최도은, 꽃다지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 행동의 날 ·일시 : 1월 7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역 ■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올바른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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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서울역,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7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④

  ... . 그런데 이는 곧 당사자의 명예훼손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인권위원회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인권침해 조사기능은 쉽게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엔이 인권위원의 면책특권 부여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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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9

  인권키워드

  무기,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③

  문: 소속없는 국가기관은 위헌이 아닌가? 답: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헌법위반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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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5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인권, 헌법, 권력,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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