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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7일 ∼ 9월 13일)

  ... /초등학생 손가락 절단사건, 보험금 노린 아버지의 자작극으로 드러나 ◆ 9월 13일(일) 법무부, 교도소 내 모든 재소자에게 신문구독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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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집, 조직, 체불, 한국, 새만금,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뉴스, 민주노총, 버마,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어린이집, 임금, 재소자, 재판, 퇴직금, 여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소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 있다. 권한의 주체에 있어서도 사면과 차이가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행사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이, 형집행정지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가 그 주체이다. 결론적으로 사면과의 차이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면된 자는 향후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으면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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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석방, 범죄, 제도, 보호관찰, 감시, 수형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가보안법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98년 7월, 박상천 법무부장관) “절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지 않겠다. 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한다.”(98년 5월, 김대중 대통령) 올해 들어 구속된 관악노동청년회,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진보적 청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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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내보내는 사람보다 잡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 대중 정권 아래서 구속된 사람만 133명에 달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구속과 관련,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법원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한 이상, 법집행 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법원은 97년 5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을 뿐, 98년 제6기 한총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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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감옥, 노동자, 석방,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저항, 주거권, 지역, 경찰, 화력발전소, 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일 ∼ 8월 9일)

  ... 리해고를 유보키로 최종합의/대전지검, 양지마을에 대한 본격 수사 착수 방침 ◆ 7일(금) 법무부, 준법서약서 제출한 공안사범 1백5명 전원을 8․15특사 대상에 포함시켜 14일 오전 석방하는 한편, 준법서약을 하지 않은 비전향 장기수와 한총련 학생들 제외키로/보건복지부,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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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노조, 석방, 가족, 노숙투쟁, 북한, 위안부, 장기수, 정리해고, 치료,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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