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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호)

  공판안내

  ... 또, 군사기밀보호법, 3회, 2시, 311호 △ 10월 28일(목) ‧박동국, 집시법, 선고, 10시, 서울지법 424호 ‧이형자, 살인죄, 결심, 부산고법 103호 △ 10월 29일(금) (서울형사지법) ‧김남현, 국보법, 선고, 10시, 3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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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박석진 일경 최후진술

  (93. 10월 8일 수원지법 208호)

  ... 저를 쳐다보던 어린 여공의 핏발선 눈빛, 이른 새벽 서초동 철거민촌에 쳐들어갔을 때 판자집을 지키고자 울부짖던 아버님들과 어머님들, 그리고 어린 동생들의 원망스러운 눈빛. 저에게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던 이 땅의 아픔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경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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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군대, 화염병, 정당, 이야기, 시대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1년6월 실형선고

  22일 박석진 일경, 조건호 수원지법 부장판사

  ... 고받았으며, 전경 4인중 3인(강태중, 임성호, 이종수)은 모두 징역 1년 6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전부 항소중이다.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는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정법상 처벌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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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재판, 농성,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9호)

  고 소 (고 발) 장

  ... 씨 부인) 주소 서울시 구로구 독산1동 756번지 단독필지 469호 전화 895-5589(집), 763-9633,4(직장) 피고소인(피고발인)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김삼석‧김은주 사건 담당수사 총책임자 및 수사관 전원 고소(고발) 사실 1. 국가안전기획부는 199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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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허위자백, 가혹행위, 불법체포, 성추행, 변호, 영장, 불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내용설명)

  ... 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위안부의 계획, 모집, 이송, 위안소설치, 경영, 감독 등에 관해 일본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것을 은폐함은 물론 위안부의 수, 배치, 이동, 전후처리 등 진상을 전혀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상을 규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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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전쟁, 민변, 대통령, 재판, 사할린,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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