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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 다. ‘전향’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56년부터였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훈령에 의한 것이었다. 4․19 직후 비전향 좌익수들이 사면 석방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5․16 직후에 당국은 전국의 비전향 좌익수를 대전교도소에 집결 수용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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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고문, 사상전향,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사상, 석방,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사건: 97구10170 보안관찰처분취소 ·원고: 장민성 ·피고: 법무부장관 ·주문: 1. 피고가 199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가. 나. 생략) 다. 피고는 1996. 12. 30. 원고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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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집, 동료, 검찰, 일자리, 부모,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1호)

  전재천 씨에게 새 삶을

  <페스카마호>사건 구명운동 재개

  ...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인 8월 27일 김수환 추기경이 법무부장관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구명을 요청했으며, 올해 2월 10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전국의 7개 인권단체 등이 김대중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또 한 차례 감형을 탄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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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중국, 대법원, 대통령, 사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7일 ∼ 5월 3일)

  ... 명에 각각 2백만원씩 배상 판결/서울대 총학생회, '예비실업자 선언운동' 펼치기로/박상천 법무부장관, 민주노총 대표 7명 만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단방침 밝혀/일본 야마구치현 지방법원 시모노세키지부, 한국인 군대위안부 및 조선인여자근로정신대 출신 할머니 이순덕 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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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절, 민주노총, 위안부, 경찰, IMF, 경찰관, 안기부, 학생, 불법체류, 할머니, 부당해고,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12호)

  “석탄특사, 양심수 포함하라”

  전국연합, 법무장관에 공개서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은 24일 박상천 법무부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5월3일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시 양심수 전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공개서한에서 전국연합은 "지난 3·13 부분 석방과 사면조치에 대해 당시 장관이 5월3일 석가탄신일 특사에서 추가석방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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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5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역사, 가족, 대통령,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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