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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호)

  억울한 옥살이 김기웅 순경 대법원에 탄원서

  "무죄확실한만큼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

  ... 요청했다. 김씨는 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고법으로 파기 환송하는 것은 인권보호라는 법의 기본이념이 무시되는 것"이며, "그동안 받은 악몽을 피고인 석에서 다시 되새기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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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호)

  "대법원, 하급심 잘못 빨리 시정해야"

  김기웅 씨 「복직조치」등 후속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

  ... 김씨에 대한 경찰의 복직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기웅 씨와 강수림 (민주당 인권위원장)의원은 지난 해 12월 24일 불법감금 및 고문과 폭행,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담당 검사인 김홍일 검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김종우 경남지방경찰청 차장 등 12명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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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사랑방, 가족, 가혹행위, 고문, 불법감금, 석방,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호)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대책 촉구

  민정련, 28일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 물었다. 또 '민정련'은 국가보안법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과 대립되고 △국제인권규약과 충돌하여 △법제정절차상의 하자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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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가혹행위, 공권력,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양심,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호)

  고 박종철씨 7주기 묘소참배

  9일, 모란공원 묘지

  ... 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대 강경원 총학생회장 강경원 씨의 추모시 낭독에 앞서 진관스님(불교인권위 운영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종철이가 고문으로 죽었는데 '문민정부'에서도 고문이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고문 없는 세상과 민주주의의 완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민주열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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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민주주의, 가족, 다짐, 추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호)

  '사랑방' 이성훈 씨 호주 외교훈련과정에 참가

  「인권운동 사랑방」의 이성훈(34)씨가 1월 10일부터 4주간 진행되는 DTP(Diplomacy Training Program, 외교훈련과정)에 참가한다. 호주 시드니에 있는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부설로 운영되는 '외교훈련과정'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단체 및 진보적 운동단체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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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7

  인권키워드

  사랑방,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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