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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4호)

  분노하는 ‘커피아저씨’

  병원측, ‘바쁘다’ 핑계로 인권무시

  ... 를 지난 달 김대중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명확한 의료사고가 아닌 한 인권유린이라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계속해서 병원측의 공개사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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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무시, 가족, 대통령, 의료서비스, 장애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외입양 및 고아 출신자 위한 특별전형제 도입하겠다고 밝혀/보건복지부, 오는 10월부터 지역의료보험 보험료기준 통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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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피해자, 피해,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한다"

  결핵병원 민간위탁 대책위 구성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하기로 한 정부 방침과 관련, 환자들과 의료계의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29일 오후 4시 명동성당에서는 이날 새벽 목포에서 상경한 30여 명의 결핵환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발족식에서 배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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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건강권, 사회안전망, 집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5일 ∼ 6월 21일)

  ... %의 부가세 부담 결정/국민회의, 현행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개정 예정/7월부터 의료보험 진료수가 평균 3.5% 인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총 지출규모는 96년 기준 20조5631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의 15∼35%에 불과하며, 1인당 사회보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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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연합, 대통령, 감시,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노숙자, 석방, 의료보험, 인권, 전교조, 지역,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0호)

  결핵환자 국가관리해야

  민영화방침, 복지 축소 우려

  ... 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결핵환자들의 주장에 더불어 많은 의료보건의 관계자들과 시민단체들도 지지의 뜻을 보내고 있다.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YMCA 등 사회단체들은 "단순히 병원이 아닌 복지기관의 성격이 강한 현 체계에서, 민영화는 이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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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농성, 민영화, 치료, 공공성, 생존, 국가, 지역주민, 병원,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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