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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34호)

<제네바소식> ② ‘자유의 나라’ 미국은 …

사형·경찰폭력 난무…제네바서 망신

... 차별이 깔려 있다. 감옥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있는 이들 또한 인종적․민족적 소수자들이다. 수천 명의 수인들이 장기간 독방에 감금돼 있으며, 필요한 의약품을 구하거나 치료를 받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다. 게다가 여성 수인들은 남자 교도관들의 성추행의 대상이 되곤 한다고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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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5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사형, 인권, 경찰, 무기, 감옥, 남용, 여성, 저항, 차별, 청소년, 성추행, 치료, 범죄,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328호)

『국제인권법 2』

... 관련된 인권기구와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난민고등판무관 제도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과 지도장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실천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이행감시절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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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7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아동인권조약, 고문금지조약 등을 체결해 왔다. 이밖에도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난민조약,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등 비교적 넓고, 세세한 범위까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인권관계조약을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7년의 6월항쟁 이후 유엔의 회원국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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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권리, 인권,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힘센 자의 언론'만이 존재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언론의 기능이 왜곡될 때, 집회나 결사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표현, 반영하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선언은 집회의 자유에 '평화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일각에서 공공도로상의 연좌집회를 놓고 "법적 평화를 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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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평화, 국가, 선거,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달하는 여아낙태와 성비불균등 사태라는 또 다른 인권문제를 가지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역시 상존한다. 장애인에겐 고용의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이라는 이름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연수생제도의 허점 속에 합법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앞서 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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