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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학술발표회가 서강대 인권법센터 주최로 개최되었다. 사전신고제라는 이름의 검열 학술발표에서 배제대학교 법학부 김종서 교수는 “신고제가 금지통고제와 함께 관리와 통제로 기능하며 사실상 집회검열로 운용된다.”고 지적했다. 즉 사전신고제→금지통보→벌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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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헌법, 경찰,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기본권,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 은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표 2 :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 김종서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 발표 3 : 미신고집회의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4 : 독일의 집시법상 신고제도와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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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신고제, 집시법, 제도, 사전신고제,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3월 5~6일 상임돋움 모꼬지 다녀왔어요. 외

  ... . 집시법이 신고제의 형태이나 실제적으로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제기를 넘어 사전신고제의 의미와 문제, 신고제를 근거로 한 처벌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어요. 2011년 3월 28일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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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4-15

  인권키워드

  개발, 차별, 사랑방, 이야기, 운동, 집회, 주거권,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역사, 가족, 신고제, 감시, 인권, 지역, 집시법, 교육, 사전신고제, 용산참사, 학생인권, 활동가, 권리, 강제퇴거, 검열, 결혼이주여성,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비혼모, 사회권, 성소수자,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용역, 임금, 정상가족, 채증, 청소년, 허가제, 장애여성, 사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휴게실, 광화문, 질문, 청년, 민주주의, 집,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해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인권오름>은 △미신고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과 형사처벌의 문제점, △외국 입법례 분석과 대안을 세 차례에 나눠 싣는다. 경찰청 보안국은 21일 대학생 학술 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초대회장 최 모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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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도 여전히 '집회·시위의 자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형식은 사전신고제이나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아무리 '평화집회' 다짐을 해도 '폭력화할 우려'라는 경찰의 판단만으로 집회는 금지된다. 그밖에 △야간 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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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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