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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에는 상임활동가와 돋움활동가들이 모꼬지를 양평으로 다녀왔어요. 1년을 열심히 달리려면 서로 마음도 나누고, 활동도 나누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번 상임돋움활동가 모꼬지 컨셉은"갈증"이었지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을 하면서 갈증을 느낀 게 무엇인지를 사전에 물어봐서 진행했답니다."사람냄새"에 대한 갈증,"소통"과"질문"에 대한 갈증 등이 있었어요. 서로의 운동과 삶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011년 봤으면 하는 소망 1위는"활동가 충원, 바글거리는 사랑방 활동가"들이었답니다. 사랑방 활동가들이 많이 줄다보니 이런 소망이 나왔네요. 그리고 보지 말았으면 하는 소망 1위는"사랑방 활동가들 사이의 갈등, 불필요한 긴장"이었고, 2위는"방치된 사무실, 지저분한 책상"이었답니다. 평소 사랑방 사무실 분위기와 모습이 어떤지 알겠지요?^^ㅎㅎ 일이 많고 힘들다보니 그런 거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올해도 열심히 힘을 모아보자며 즐거운 술자리를 이어갔답니다. 여러분도 사랑방의 올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힘 좀 몰아주세요^^  1. <변두리 스토리> 프로젝트 시작 작년에 차별금지법을 올해에 제정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로 뭉친 건 아시죠?^^ 사랑방 반차별팀도 여기에 연대하여 함께 활동하면서 올해의 계획도 그 틀에서 잡았습니다. 반차별팀에서는 올 한 해 사회 각 분야에 존재하는 차별 사례들을 인터뷰하여 우리의 삶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 속에 숨어 있는 차별 사례들을,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려내는 작업을 하려 합니다. 이에 ‘변두리 (스토리)’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소모임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전에 벌써 네 분의 자원활동가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답니다.^^   "청소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를"캠페인을 올해 이어가면서 청소노동자 권리 찾기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하기로 하면서, 나비(날아라 빗자루)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10여 명의 자원활동가들과 4월 한 달 진행될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함께 합니다. 캠페인단에 함께 하고 있는 여러 단위들과, 청소노동자 노동환경에 문제의식을 가진 개인들이 참여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4월 한 달 종류별로 뽑은 서울시내 100여개 건물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로 진행됩니다. 4월 2일 조사원 교육을 시작으로 일상에서 그냥 지나쳤던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요구안을 마련, 이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들을 해나가려고 해요.  2. 청소노동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함께 해주세요. 네티즌 조사도 진행 중~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100여 개 건물 면접조사와 별도로 네티즌 조사도 진행됩니다. 네티즌 조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자신의 일상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직장에서, 마트에서 만난 청소노동자들에게 네티즌 조사항목을 질문해주시고, 그 답변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하루 몇 시간 근무하는지, 한 달 임금은 얼마인지, 식사나 휴게실 이용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주시고, 그/녀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네티즌 조사는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홈페이지(http://www.babrose.net)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홈페이지에 다양한 자료들(청소노동자 노동인권 소책자, 실태조사 조사원 자료집 등)도 올라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 ◎ 우리동네 소모임 3. 중림동이 끙끙 개발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할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이 휙 날아가 버렸어요. 흑. 3월 8일 중구청이 주민설명회를 열었거든요. 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준비를 거의 마친 듯하고, 이제는 중림동에 바로 붙어 있는 아현동까지 묶어서 개발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중림동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는데 아현동까지 같이 할까 말까를 물어보는 중구청의 독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가봤더니 구청 담당자는 중구에 상업지역이 많아 개발하기가 좋으니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나, 시의원 구의원까지 나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그러니 찬성하는 주민 분들은 단결해야 한다며 분위기를 몰아가고, 아, 개발의 실체를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옥탑방에 세 들어 사는 독거노인이라고 밝힌 분이 여기 임대아파트에 자기도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구청은"네"라고 대답하더군요.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비싸 대부분의 가난한 세입자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현실은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주민설명회에 못 온 분들도 많으니 프리젠테이션했던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더니 안 된다고 합디다. 왜냐고 물으니 투기 우려가 있대요. 작년에 이미 서울시가 충정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도자료를 뿌렸고, 인터넷 부동산 카페들에는 구역 지도와 조감도까지 떠돌고 있는데, 투기 우려가 왠 말입니까.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더니, 관심 있는 주민들이라면 설명회 때 왔을 거래요. 평일 오후에 설명회를 올 수 있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겠으며, 무엇보다도 관심 있는 주민들 의견만 들으면서 추진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구청에서는 5월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본격적인 구역 지정 단계로 들어간다고 하니 바짝 긴장해야겠어요. 4. 우리동네가 떴다! 사회권 팀 안에서 중림동 개발에 대응하는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 하여, 우리동네! 우리동네 소모임은 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현실을 알려서 주민들이 적절한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방식의 변화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사무실 옆집에 사는 주민 분이 자신은 개발에 반대한다면서 함께 할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꿈틀꿈틀 조금씩 움직임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일단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기 전에 자치적인 설명회를 따로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주민 공람(구청에 서류를 쌓아놓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서 보고 의견을 내라는 것)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공람이 끝나면 서울시에 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순인 것이죠. 그리고 서울시는 이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용역을 시비로 지원했으니 덜컥 지정해주겠죠? 서울시가 무슨 생각인지도 알아보려고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개발 구역이 지정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는 전혀 없답니다. 한 주민 분이 전화를 하셔서 뭐라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변을 드렸더니, 그러면 헌법기관에라도 찾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주민 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이셔서 부끄럽기도 했답니다. 설명회를 열어볼까요 물어봤더니 좋다고 하셔서 준비하면서 힘이 납니다. 개발 사업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해서 주민 분들이 궁금증도 풀고 대응할 방법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블로그를 개설해서 진행되는 활동들을 알리고 여러 정보나 자료들도 모아놓으려고요. 이 동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 관심 있는 분들이 우연히 보게 될 수도 있고, 자료가 조금씩 쌓이다 보면 이래저래 찾아오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보의 공유인 것 같아서 내용을 잘 채워가려고 합니다. 구청이 자꾸 못 준다고 버티는 자료들은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해서 받아내려고 합니다. 끝내 비공개 결정을 하면 행정심판이라도 하자고 논의했는데, 웬만하면 그냥 공개하지~~~잉. 한편, 개발에 대응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차분히 동네의 역사와 추억들을 기록하는 작업도 해보자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삼사십 년 살아오신 주민 분들의 이야기들을 쭉 모아보면 한 동네의 이야기가 되겠죠? 마침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옆 동네인 아현동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했더라고요.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 참고할 만한 것들이 참 많더군요. 우리동네 소모임은 천천히 중림동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부터 조사 중입니다. ◎ 대안개발 연구모임 5. 사진 교실을 시작으로 올 한해 장수마을학교를 이어갑니다~ 작년 하반기에 3차례 진행했던 뚝딱뚝딱 장수마을학교를 올해는 좀 더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4월 사진 교실을 시작으로, 집수리 교실, 목공 교실 등 우리 동네, 우리 집을 기록하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시도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3월 중으로 예정되었던 장수마을 주민총회는 4월 17일로 연기되었어요. 그린트러스트 재단에 넣은 공모, 골목길 일부를 장미덩굴로 꾸미는 것이 돼서 조만간 주민들과 함께 작업할 계획이에요. 성북구청과 협의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도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런 활동들이 장수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해봅니다. 6. 장수마을 이야기 2011년 4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소식지에는 4월부터 시작될 사진교실 등 마을학교 소식과 5월에 하려고 준비 중인 벼룩시장 소식 등이 실려있어요. 장수마을(삼선4구역) 블로그에서 4월호를 보실 수 있어요. http://samsun4.tistory.com/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7.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출발! 2009년에 막연하게, 2010년에 본격적으로 준비해온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 위원회 아래"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답니다. 강제퇴거금지법에 관심이 있는 개인과 단체들이 모여 논의와 실행을 하는 기구이지요. 일단 상반기에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과 강제퇴거감시단 운영, 이렇게 두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쟁점포럼은 지난 용산참사2주기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민변, 민주법연, 공간환경학회 등의 전문가 단체와 함께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쟁점포럼은 강제퇴거금지법에 대한 종합 토론을 하는 자리로 7월쯤 크게 열 예정입니다. 강제퇴거감시단은, 용산참사 2주기 추모 사업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건데 의미 있는 활동이어서 아예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활동가가 많지 않아 모든 강제퇴거 지역을 다닐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지역을 선정해 충실하게 조사하고 보고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후속작업도 고민하기로 했고요. 감시단은 매달 자원활동가를 모집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4월은 도림동을 찾아갈 듯 하네요. 참, 특별위원회도 블로그를 개설하기로 했는데 다음 달 사람사랑에서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8. 주거권의 틈새를 펼쳐 보일 보고서 윤곽 잡아 작년부터 하고 있는 주거권틈새모임에서 보고서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소수자들의 주거권 차별 실태를 살펴보고, 특히 1인 가구의 주거권 문제를 토론하고, 가족과 주거의 역사를 다룬 자료들도 공부하면서 조금 막연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주거권 차별’로 주제를 분명히 하고, 보고서 본론의 개요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에서도 제시하는 ‘가족상황’이라는 차별금지사유는 1인 가족, 한부모 가족, 비혈연공동체 등 흔히 ‘정상가족’이라고 불리는 모델이 아닌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틈새모임이 관심을 기울였던 청년 1인 가구, 동거하는 동성애 커플, 비혼모, 자립생활하는 장애여성이나 공동체, 결혼이주여성 등의 주거권 실태를 뭔가 하나의 줄기로 꿰어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차별’이라는 시선을 통해 주택정책의 문제로만 얘기되던 것들을 삶에서 출발하는 이야기로 재구성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하하, 하지만 이제 개요를 겨우 정리한 거라 보고서 준비는 시작인 셈입니다. 앞으로 여러 사람들을 심층면접해서 그/녀들의 이야기를 엮어 보고서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소식 전할게요. ^^ (참, 제보 환영!!! ^^) 소소한 모임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처음 활동을 시작하는 자원활동가들이 좀 더 편안하고 친숙하게 인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소소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권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형식으로 2주에 한번 모임을 진행할 것인데요, 벌써 3번의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1차 모임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아프리카,중동 혁명과 관련지어 얘기했구요, 2차 모임에서는 <조금 불편한, 그다지 불편하지 않은 0.43>이라는 시각장애인 감독이 만든 영화를 보고 얘기했어요. 3차 모임에서는 '성소수자'라는 주제로 동성애자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를 직접 모시고 얘기를 나누었답니다. 소소한 모임은 처음 활동을 접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인권주제와 사랑방활동에 익숙해지도록, 그래서 본격적으로 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임이니까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부담없이 놀러오셔도 된답니다. 2주에 한번 목요일 저녁 때 모임이 있으니까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랑방으로 문의해주셔요~  1. 인권영화제 장소 확정!! 15회 인권영화제는 올해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에서 거.리.상.영.을 합니다. 5월 19일(목)~22일(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에 후원인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화제 큰 골칫거리였던 장소가 확정되어서 좋긴 한데, 개막까지 아직 넘어야 하는 산이 많기는 하네요. 그래도 더 힘내보겠습니다. 5월에 마로니에에서 만나요~^^ 2. 15회 인권영화제 국내작 선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3월 30일(수) 15회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될 국내작 선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공모에 응모한 54편 중 총 11편의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1. 자유권팀은 자원활동가들과 2011년 무엇을 할까요? 올해 자유권팀이 어떤 활동을 할지 소복소복 논의하고 있어요. 야간집회금지법, 경직법 개악에 대한 현안대응을 꾸준히 진행하면서도 기획사업으로 표현의 자유 운동과 미신고집회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 논의를 하면서도 미신고집회 학술토론회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들과는 좀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캠페인을 중심으로 기획을 고민하고 있어요. 2. 3월 28일 이른바 ‘미신고집회’ 학술 토론회 성황리에 열렸어요~ 최근 경찰은 기자회견이나 소규모 피켓팅, 1인 시위 등을 ‘미신고집회’ 라고 규정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를 두어 해산명령을 한 후 곧바로 연행하거나 이후 채증된 사진을 증거로 소환장을 보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이 신고제의 형태이나 실제적으로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제기를 넘어 사전신고제의 의미와 문제, 신고제를 근거로 한 처벌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어요. 2011년 3월 28일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101호에서 진행했습니다. 발제의 내용은 크게 △이른바 ‘미신고집회’의 실태와 처벌 현황(최은아)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김종서) △미신고집회의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이호중) △독일에서의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의미(문병효) △집회의무신고제의 헌법적 한계-미국판례를 중심으로 (박경신) △집회 개념을 둘러싼 자유와 제도의 길항작용(오동석) 이었습니다. 발표 후 열띤 토론을 진행해 이후 미신고집회 처벌에 대한 대응 논의를 활발히 진행했어요. 3. 인턴 자원활동가 미신고집회 사례 수집 활동 했어요. 간디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오한길 님이 인턴으로 3월 한달 동안 자유권팀에서 자원활동을 했어요. 오한길 님은 미신고집회 사례와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모으고 미신고집회 학술토론회 웹자보를 만드는 등 소중한 활동을 해주었습니다. 한달동안 소중한 인연, 고맙습니다. 한편, 미신고집회 관련해 경찰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주요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4. 표현의 자유 운동 논의하고 있어요~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은 국내외 인권단체를 통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관의 한국보고서 초안이 공개되었죠. 특별보고관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법제와 가혹한 형사상의 제재 위협은 자기 검열의 강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는 날이면 날마다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어요. 인권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다른 자유들과 인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 침해는 전일적으로 이 사회 민주주의의 후퇴를 낳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동안 우리를 옭죄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관행, 규제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운동을 제안하려 합니다. 크게 (1) 표현의 자유를 침해?제약하는 각종 제도, 규제에 대해 연구 및 사례발표 (2) 표현의 자유 정책제안서 발간 (3) 정책제안서의 권고안들이 법제화되도록 하기 위한 개선 운동을 제안합니다. 현재 다루어질 의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연대 운동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교과부 직원 및 경찰에 대한 감시 활동 했어요~ 3월 19일에 있었던 청소년 집회??실종신고 :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가 광화문에서 있었어요. 청소녀/년들이 주체가 되어 시험 폐지와 사람다운 생활 보장, 교육예산, 복지 확대, 학생인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했었지요. 그런데 청소녀/년들의 집회에는 경찰 못지 않게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이 출동해 감시를 합니다. 그리하여,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교과부 직원과 경찰이 집회에 몰래 들어와서 청소녀/년을 사찰하는 활동을 감시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고 사찰활동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어요.  온라인전략팀은 작년 홈페이지 특별팀에서 보다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전략적인 면을 고민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팀이죠! 자료의 체계적인 축적과 효과적인 노출, 사용자 활동가들의 편의와 홈페이지 방문자들의 편의를 모두 고려한 구조 건설,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답니다. 당분간 온라인전략팀은 사랑방 활동가들에게서 현재 불편한 점을 듣고 온라인에서의 전략을 공유하는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한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홈페이지 개편!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1. 차별 금지법의 필요성을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법 제정 연대는 참가 단체 및 외부 단체와 다양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전주 등의 지역 단체와의 간담회도 진행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단체와도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달이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홍보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동영상도 나왔구요. 김여진, 권해효, 브로콜리 너마저의 지지 영상도 만들었답니다.^^ 2. 내부 숨고르기 중 지난 3월 16일에 제정연대에서는 법률 초안에 대한 내부 토론회를 진행하여 법률 수정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제정 연대 활동이 1년 정도 지나며 내부적인 점검의 시간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4월 입법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제정 연대의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3. 인권단체연석회의, 3월 정기회의 성사되었어요~ 2011년 인권단체연석회의 3월 정기회의가 3월 23일 있었어요. 12개 단체가 와서 정기회의는 성사되었습니다.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사회연대 연경 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어요. 주요 안건으로 2011년 인권회의 운영방안, 연대활동 요청, 인권회의 운영규칙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운영진은 2011년 인권회의 사업방향으로 △인권회의 안정화 △인권현안 실천 △인권운동 전략마련을 제안했어요. 이를 위해서는 인권회의 내부 소통을 촉진하고 인권 현안에 긴밀히 대응하면서도 큰 그림 갖고 인권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사회진보와 발전에 기여할 지에 대해 고민의 끈을 이어가도록 했어요. 정기회의 때 미리 소속단체들의 인권관련 행사일정을 모아 월간일정으로 공유하기로 하고 매회 정기 회의 때 간담회를 진행키로 했어요.(4월 주제 : 차별금지법) 또한 12월 10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로 한해 인권운동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공동의 날로 만들 수 있도록 미리 기획하고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노동권팀이 중심이 되어 현대차 비정규직 대량징계, 노조탈퇴강요 진상조사 △5.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추모제 참여 △정리해고 노동자 추모주간 참여 △7.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참여하기로 했어요. 인권단체연석회의에 ‘청주노동인권센터’가 천주교인권위, 다산인권센터 추천서를 받아 새로 가입이 승인되었어요. ◎ 인권위 공동행동 4. 인권위 공동행동 1년 활동계획 세워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쉽게 내려오지 않네요. 게다가 홍진표 뉴라이트계열의 인사까지 상임위원이 됐으니 어쩔지... 작년 시민단체들과 함께 만들었던 현병철 사퇴대책위는 해소했지만 꾸준히 인권위를 모니터링하고 외화하는 작업을 인권위 공동행동의 1년 사업으로 잡았답니다. 4월부터 인권위 공동행동 뉴스레터가 찾아갈 겁니다. 기대하세요.~ 5. 작년 인권상 거부상 보도한 직원 징계, 북한인권침해센터 설림 전원위에서 북한인권침해센터와 북한기록보관소 설치하기로 가결되었답니다. 북한인권침해를 북한에 가서 조사할 수도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북한인권침해센터를 설치하냐고 양현아 인권위원 등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표결로 단순 가결되었답니다. 2006년 인권위가 북한인권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요. 한국의 국가인권위가 할수 있는 인권적 관점과 접근에서의 북한인권을 다루는게 아니랍니다. 정부 코드 맞추기 이상도 이하고 아니지요. 정말 북한인권위로 만들려는지... 그리고 그후에는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이 비민주적인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직원들에게 징계의 칼을 들이대고 있네요. 이번에는 작년 인권상 수상관련 홍보담당을 한 직원을 공무원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보도가 외부에 유출된 것을 징계했어요. 감봉 1개월이라지만 사실 누가 인권위 품위를 떨어뜨렸는지는 생각하면 알 수 있을텐데...그래서 공동행동이 비판 논평과 성명을 발표했답니다. 6. 57개 인권시민단체, 인권위가 주최하는 ‘유엔인권조약기구 강화를 위한 국제시민단체 컨설테이션’참가 거부 인권위가 3월 21일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6단체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4월 19일에 ‘유엔인권조약기구 강화를 위한 국제시민단체컨설테이션’을 하니 참가해달라고요. 행사를 한 달도 안 남겨두고 이메일(그것도 영어로!) 하나 달랑 보냈어요. 게다가 주제는 ‘유엔인권기구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 컨설테이션’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인권위가 이러한 행사를 준비한다는게 어불성설일뿐 아니라 인권위가 시민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을 호도하려는 꼼수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회의를 한 달도 안 남겨두고 내용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초청을 받은 5개단체를 포함해 57개 단체가 거부의 뜻을 인권위에 보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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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