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씨는 지난해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후, 한국 헌법 21조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1인 시위, 추모제나 문화제 등 다양한 표현 형태에 대해, 경찰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헌법, 경찰,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기본권,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범법자가 됩시다 인권영화제에 즈음해서 자원활동을 시작했으니 이제 세 달이 되었네요. 정신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지난 시간을 헤아려보니, 한 일보다 못한 일이 더 많아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노동권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복입니다. 일전에 재용과 함께 활동가를 위한 노동법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사분이 강조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복(자원활동가) 2009-09-15 인권키워드노동자, 권리, 공권력, 경찰, 집회, 노동법, 약자, 동지, 무시, 전라도, 손배가압류, 불법, 노조, 불법집회, 저항, 차벽, 철거민, 파업,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