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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1호)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간첩'은 무조건 패소

  ... 단체 일부에서는 원고들 개개인의 사회적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단지 '간첩'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을 결정한 안이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임영화 변호사는 "과거 냉전시대 가중치가 높은 이른바 '간첩'이라는 이유로 기각 당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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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7-22

  인권키워드

  간첩,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 후, "북한에 대해 아무런 고무․찬양을 한 일이 없는 대학교 학생회 간부들이 단지 한총련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고 있다"며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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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7호)

  구 주민증 효력 오늘부터 소멸

  정부, 지문날인 거부자들 불이익 "대책 없다"

  ... 에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단지 주민증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가 부정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가 거부되는 사례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새 주민증 수령 및 재발급 거부운동과 주민증 사용안하기 운동 등을 통해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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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선거권, 여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613호)

  <논평> 최저임금제도를 살려라

  ... 하는가? 최저임금수준의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때 최저임금의 수준은 단지 절대적 빈곤을 구제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생계비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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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빈곤, 제도, ILO, 가족, 노동, 불평등, 자본주의, 이야기, 재생산,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표현물은 그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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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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