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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9호)

  <인권시평> 박하사탕과 거짓말

  ...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하곤 하지만, 그 미시정치가 자동적으로 '거대담론'과 '거시정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닐 게다. <박하사탕>과 <거짓말>에서 난 '거시정치' 없는 '미시정치'를 본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내 눈이 어두운 탓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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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2-08

  인권키워드

  역사,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검찰, 낙인, 인권, 피해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0호)

  김대통령 “인권법 강행처리 않겠다”

  민가협·유가협 회원들과 오찬

  ... 산처에 직접 제출하도록 할 것 △인권위 시행령의 제․개정 과정에 법무부의 관여 배제 △설립과정에서의 법무부 관여 배제 △인권위원회에 민․형사상의 면책특권 부여 등이다. 한편 이날 오찬모임에서 김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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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시민사회, 공무원,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1호)

  국보법 7조 피의자 또 유죄

  책갈피 홍교선 씨 실형 받아

  ... 는 상태에서 홍 씨에게 선고를 내렸다”고 전했다. 대책위원회는 “재판부가 임의로 방청객을 배제한 채 비밀재판을 실시했다”며 “재판부가 약속한 12월 6일 재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항의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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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 인권위원의 공무원신분 보장 △인권위원 선출과정의 투명성 보장 △정규예산 편성 △정부간섭의 배제를 위해 인권위의 운영세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인권위가 정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특수법인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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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피해,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02호)

  <인권시평> ‘386세대’는 없다

  ... 다. 이 자리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았거나, 못다닌 30대는 그럼 뭐냐’는 식으로 사회적 배제가 짙게 밴 ‘386’이라는 조어법의 ‘반인권적’ 뿌리를 문제삼을 생각은 없다. 그 말에는 고단했던 군사독재 시절 온몸을 던졌던 젊은이들의 끈끈한 동지애와 분노, 열정 따위가 담겨있기도 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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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11-23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민주주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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