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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성명>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 장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또한 군내 불온서적 열독 문제로 파면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지적, 4대강 사업의 강행으로 인한 환경권 파괴 등에 대한 지적에도 방어와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당시 이명박 정부의 인권상황을 유엔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일을 방해했고 인권·사회단체들의 노력을 무력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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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4-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차별금지법, 용산참사, 한국, 4대강, 공무원, 상가, 심의, 재난, 경찰, 평등, 코로나19, 인권옹호,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 러나 각종 국책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 재산권이 쉽게 무시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이주해야 했던 6만 여 명의 농민들, 평택 미군기지 확장으로 이주해야 했던 수백 명의 농민들이 그렇게 삶터를 잃었다. ‘민사’의 문제라고 간주되는 개발사업도 사실 다르지 않다.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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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법,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인권, 개발, 강제퇴거, 사법부, 이야기, 집, 한국, 마을,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340호)

우리는 왜 CEO를 고발했나

노동자는 죽어도 기업주는 경영대상

... 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기업 차원에서 항의를 해오기도 하였다. 2년 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수를 헤아릴 때는 한 시민단체와 다른 결과가 나와 우왕좌왕하기도 하였다. 결국 해결하였지만, 이런 혼란은 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청기업, 발주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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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경 2013-04-03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산재, 하청노동자, 법, 원청, 검찰, 대기업, 언론, 하청, 하청업체, 회사, 권력, 산업안전보건법, 중국, 4대강, OECD, 감시, 노동, 뉴스, 단어, 명예훼손, 생명, 인권, 재난, 저항, 학생, 노동조합, 치료, 체제, 이야기, 집, 조직, 생존,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33호)

[벼리] 박근혜 새정부, 알권리 암흑기 계속될까

... 알권리를 등한시한 사례는 수도 없이 열거할 수 있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 천안함 침몰, 4대강 사업, 구제역 파동,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영향, 용산참사, 민간인 사찰 등 지난 5년 동안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 나열한 사안들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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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3-02-06

인권키워드
대통령, 플랫폼, 민주주의, 무기, 공약, 용산참사, 청와대, 사찰, 미국, 법, 4대강, 언론, 천안함, 컨트롤타워, 파견, 이야기, 활동가, 제도, 후쿠시마, 거버넌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35호)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 표한 것의 제목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었는데, 가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버금가는 사기적인 작명이었다. ‘학교자율’의 독재성 뜬금없는 역사 드립 하나. 중고등학교 때 국사나 세계사 같은 걸 배우다보면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 중앙 정부의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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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1-01-19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인권, 권리, 제도, 노예, 회사, 이야기, 교육부, 법, 교육, 두발자유, 운동, 민주주의, 역사, 4대강, 교원, 근로기준법, 아동권리협약, 안전, 저항, 정치,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습, 건강,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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