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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31일 ∼ 8월 7일)

  ... 합등 대표임원 17명, 5.18 고소고발 사건 담당 장윤석 서울지검공안1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김일성 주석 1주기 행사에 참석했던 박용길 장로 판문점으로 귀환/전교조, 교육부의 교육개혁선언관련 교사 징계에 항의하는 성명 발표/한국통신노조 김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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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8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교육부, 검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자백,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9호)

  박용길 장로 양심수 선정

  은수미 씨 건강악화 석방촉구

  ... 정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데, 고령인 박씨의 건강이 염려된다며 김영삼 대통령과 안우만 법무부장관, 권영해 안기부장 앞으로 박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아울러 민가협에 복사본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6월28일 김일성 주석의 1주기 추도식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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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석방, 건강, 치료, 무시, 대통령, 수사과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7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②>

  초장기수, 20년 넘게 고문·전향공작으로 짓밟혀

  ... 20년 사이에 석방되지만, 그런 혜택에서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이들은 수형자분류규칙(법무부령 111호)에 의해 확신범으로 분류되고 있고, 전향을 하지 않는 한 살아서 감옥을 걸어나올 확률이 매우 드물다. 0.7평의 독방에 갇혀 살아낸 20년 넘는 생활로 인해 이들은 온갖 질병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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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3

  인권키워드

  무기, 고문, 감옥, 치료, 사상, 석방, 안기부, 양심, 장기수, 질병, 경찰,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52호)

  사면복권 8.15 이후로 연기 가능성

  장기수, 양심수 가석방도

  ... 시작한 사면복권이 8월15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안우만 법무부장관이 당정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발언하고 난 후 일부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여 더욱 증폭되었다. 하지만, 26일 민자당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민자당 당직자와 대통령 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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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장기수, 석방, 감옥,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또한 불고지죄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지킬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전향제도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인 사람들에게 법무부령인 "수형자분류처우규칙"과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공산주의자"로 전제한 다음, 자신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전향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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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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