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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0호)

  인권간행물(단체)

  ... /판례 1-조직대상 중복 안되면 지역노조설립 가능/행정 심판례-극소수의 지역노조 설립, 타근로자 결성권 침해/판례2-지역노조 설립, 경제권 단위 아니어도 가능/판례해설-서울지역건설일용노조설립의 적법성/노동법 5문5답(64쪽) □ 베틀 제82호-한국여성의 전화(☏269-29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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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재판, 소외, 여성, 퇴직금, 노동조합, 접근권, 동지, 제도,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7호)

  "곰보얼굴에 화장 덧씌운 꼴"

  정부측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

  ... 재해시 보상 및 치료 등이다. 이밖에도 서울민사지법은 3월부터 외국인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전담재판부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무영(구리노동자상담소)씨는 합의결과를 두고 "얼굴이 얼그러진 곰보가 성형수술을 원했으나 화장만을 해준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노동자로서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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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자, 법무부, 여권, 임금, 치료, 법

• 인권하루소식 (326호)

  체불임금전액지급, 주 44시간 근무 등 합의

  네팔 노동자 농성해산

  ... 불임금 전액지급 △여권의 반환 △직장의 재배치 △주 44시간 근무준수 △월기본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8개 항목에 합의했다. 이로써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은 9일만에 일단락 되었다. 이에 앞서 17일 오후 2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근본적인 철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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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8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자, 여권, 노동법, 제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5호)

  정부의 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은 미봉책일 뿐

  외국인 취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9일째

  ... 리고 있었다. 노동부 장관은 TV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연수생들은 연수비자로 들어왔기에 근로자 지위를 부여할 수가 없다. 한국인과 동등하게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제도 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농성을 계속한다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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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제도, 출입국관리법, 한국, 노동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5호)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불법체류자와 고용업체 단속 강화

  ... 연수수당 및 상해보상액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연수생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법체류자와 연수생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송출기관의 연수수당 관리방법 개선 등 관행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한 불법체류자 및 고용업체 단속과 홍보활동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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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임금격차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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