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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7호)

  농림부법안에 반발

  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 업협동조합법(가칭)'안이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조합의 돈 장사위주의 은행기능 배제와 중앙회의 역할을 지도, 교육, 조사, 감독, 농정활동 등으로 제한하여 방만한 경영을 막고 조합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대의 개혁법안을 논하는 자리였다. 농업협동조합법(가칭)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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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국회, 교육,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김대중 정권은 '배반의 정부'

  각계 대표 총체적 개혁 촉구

  ... 서명한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시국선언에서 각계 대표들은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이 배제되고 있다"면서 "뼈아픈 반성과 비장한 개혁의 결단"을 촉구했다. 각계 대표들은 △조폐창파업공작 등 의혹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의 전면적인 도입 △공안대책협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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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탄압, 학교, 단속, IMF, 노조, 민주노총, 여성, 진상조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공청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해고·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것인가

  ... 8228;사회적으로 구조조정, 대량해고, 불안정 고용으로 나타난다. 또 과학기술혁명은 노동배제적 생산방법(공장자동화)과 원거리 생산방법(현지공장)의 발전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밀접하게 연관된 이중의 구조조정을 낳았다.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이동시키겠다는 협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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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재벌,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운동, 일자리, 조직, 계급, 국가, 국민연금, 노조, 대량해고, 저항, 정치, 노동시간,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러한 행위 가운데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관계없는 경우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하려면 찬양․고무의 점 및 이적표현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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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미국, 사법부,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0호)

  "교육개혁안, 공공성 훼손 우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논란

  ... 관대) 씨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교육부의 모습은 교육의 공공성을 배제하고 시장원리(수익자부담의 원리)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일정 상으로 볼때도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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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공성, 교육, 민영화, 지역,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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