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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호)

  이창복·황인성 씨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촉구

  국제사면위 17 ·18일 연이어 입장발표

  ...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최근의 구속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편지를 김영삼 대통령, 김두희 법무부장관, 김화남 경찰청장 앞으로 보낼 것을 권고했다. 사면위원회는 “이, 황씨가 수십 명에 이르는 진보적이고 좌익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최근 한국에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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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석방, 국가보안법, 탄압, 한반도, 기본권, 한국, 국보법, 대통령, 북한,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호)

  비 전향 이유 차별대우 반대

  안동교도소 16명 양심수 7일부터 단식농성

  ... 화시켜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강씨는 7월19일 “수형자는 처우에 불복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이나 순열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행형법 제6조)는 ‘청원권’을 행사해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범무부에 제출키 위해 집필허가를 신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이마저 거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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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감염, 국가보안법, 사상, 수형자, 재소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호)

  비전향이유로 종교활동 ·청원권 제한

  광주·대구·안동교도소 “처우개선요구 청원에 이감조치로 대응”

  ... 하여 감염의 위험에 놓인 실태의 부당함과 썩은 과일등의 구매물품의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내는 청원을 하였다. 당시 이순익 대구교도소장(현 서울구치소장)은 이 청원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전달하는 대신 강씨와 면담을 통해 구매 및 검수관계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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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감염, 수형자

• 인권하루소식 (65호)

  국제앰네스티 사무국 보도자료(발췌) / 12월 8일

  ... 받는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집행을 명령하는 결정이 독단적이라는 사실에 우려한다. 법무부장관은 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형집행결정을 내린다. (중략) 사형을 당할 사형수의 가족들과 변호사들은 사형집행을 사전에 통고 받지 못하고 있다.(중략) 사형선고를 받은 수감자는 일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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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사형,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김기춘’ 씨에 대한 최근의 변호사 개업허용을 보면서-

  지난 6공화국 하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기춘 씨의 변호사 개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최근의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국가가 정하는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또한 법률이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거침으로써 형식적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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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헌법, 제도, 국가, 가족,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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