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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4호)

  ‘왕따현상’ 왜? 어떻게?

  전교조 주최 토론회, ‘왕따’ 해결방안 모색

  ... 을 훼손하는 아이들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식을 학습하지 못한 점 △사회경제적 약자를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우리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을 내면화한 점도 왕따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씨는 이러한 지적에 덧붙여 “특히 학생들의 존엄성과 참여권, 자기결정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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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전교조, 약자, 교육부, 학교, 인권교육, 차별, 학습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 제를 완전히 철회해 양심수 사면의 잣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결수 전원 배제 이번 사면에서는 또 미결수들이 전원 배제되고,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 조처가 생략돼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불러왔다. 과거 노태우 정부는 미결수의 경우, 공소취하 등의 형식으로 석방하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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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북한, 재판, 저항

• 인권하루소식 (1308호)

  법무부 저항 여전히 ‘변수’로

  달아오른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

  ... 의 국가인권기구’안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유명무실한 인권기구가 설치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간단체들은 10일 앞다퉈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는 등 긴급대응에 나섰다. 민간단체들은 “독립적 국가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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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권력, 저항,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95호)

  『감옥의 인권』 거부한 감옥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 정시설에 대해 잘못 기술된 부분이 많아 삭제되었을 뿐, 원칙적으로 교도소와 관련된 기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찬운 변호사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일정한 통제를 인정한다고 해도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차단하는 것은 알 권리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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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신문, 감옥, 법무부, 재소자, 교정시설, 교도관, 구금시설, 인권, 권리, 기본권,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등을 의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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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국가보안법, 제주, 언론, 인권,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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