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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5호)

  “국정원, 대질 한 번 해볼까”

  탈북주민들, 국정원에 공동기자회견 요청

  국가정보원(구 안기부)의 인권유린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던져줬던 탈북주민들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원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요청하고 나섰다.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협회’(회장 한창권, 이하 북한인협회) 소속 탈북주민들은 지난 1월 15일 인권단체들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입국 직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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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공권력,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1호)

  "국방부 진상조사 의지 없다"

  천주교인권위, 김중위 조사단 탈퇴

  ... 문위원들의 사건 재조사를 의도적으로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천주교인권위는 “국방부에 진실규명의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14일 자문위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사건 재현’을 국방부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노여수(재미 법의학자) 교수 등 천주교인권위측 자문위원에겐 이를 공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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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자살, 진상조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7년 허리디스크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던 이진실(감신대 4년·23) 씨는 지난 3일, 7일, 8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후암동에 위치한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씨는 "수사관들의 고압적 심문 때문에 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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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용가능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물론 진실발견을 위해서도 ‘공정한’ 재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정한’ 재판은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정, 공적인 심문, 변론권 등을 전제로 한다. 제10조는 이러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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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 혁 ▲전향제도의 폐지 등 국가와 국민관계의 민주적 개혁 ▲사회경제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청산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대와 인권교육의 제도화 등을 인권정책의 과제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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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민주주의, 감시, 이념,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시민사회,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국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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