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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호적법상 출생신고가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이나 초등학교의 입학도 할 수가 없다. 외국인 남편 또한 자신의 나라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여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동거인 비자(F1)를 받게 된다. 이 동거인 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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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권리, 가족, 체제,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6호)

  ‘가정을 가질 권리’도 차별

  6개 종교단체 국적법 개정 캠페인

  ... 적을 취득할 수 없다. 당연히 이들 사이에 난 자녀는 사생아가 되며 합법적인 취학기회도,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남성과 결혼한다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이러한 부계중심의 국적법은 똑같은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배우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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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국적,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56호)

  “퇴직금 해결·정리해고 저지”

  민주노총, 하반기총력투쟁 결의

  ... 법, 근로자파견법 저지등 고용안정과 재벌개혁 및 경영민주화, 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운영,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등 사회개혁투쟁을 위한 하반기총력투쟁을 결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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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퇴직금, 대선

• 인권하루소식 (954호)

  노동자들의 단식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째 접어들었으며, 두 사업장 모두 정리해고 철회와 용역깡패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대구 동산의료원에서도 강희철 위원장, 해고자 권금자씨 그리고 이상춘 병노련 부위원장이 노조 탄압 분쇄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35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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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탄압, 노조, 정리해고, 해고,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8일 ∼ 8월 24일)

  ... 월 1일부터 병원의 초진료10%, 병․의원 입원료 11.4-15.5% 인상 등 의료보험수가 평균 9% 인상예정/인천지방경찰청, 이적단체 결성 혐의로 조현재(24․인천교대 4 제적) 씨 등 인천교대생 13명 구속키로/유엔 차별방지 및 소수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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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북한, 대우조선, 미국, 국가, 명예훼손, 성희롱, 안기부,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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