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라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지문인식기를 동원해 전자화된 형태의 지문을 채취하여 관리하겠다고 한다. 일본의 외국인지문날인제도에 반대했던 한 케나다인은 지문날인제도가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취급방식이나 남아공의 인종격리정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국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일단 시작해보려는 것이다. 전국민 모두의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여 디지털로 보관하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사회진보연대 홍성만 간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04

  인권키워드

  국가, 미국, 사생활,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8호)

  "지문날인, 인권후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

  ... 권적 행위"라며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작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디지털 지문인식기까지 이용해 지문을 전자화하여 관리하겠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을 인간바코드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비판하며 "주민등록 지문강제채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등록제도의 합리적 개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8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버시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전자주민 카드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과연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이 한국 국민의 별다른 저항없이 수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7가지 41개 항목의 개인신상정보를 하나의 아이씨(IC) 칩 속에 담는 전자주민카드는 전세계적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