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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더 미루어선 안 된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변호사 제도 등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논의가 다시 시작이 돼야 한다. * 강기갑 의원 국회 사건: 국회에서 미디어관계법 강행처리를 반대하던 중, 국회 경위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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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권력, 대법원, 재판, 권리, 대통령, 경찰,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자료실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 보 접근’에서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와 주장하는 주체가 모순적입니다.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은 북한 주민들이 갖게 되겠지만, 이를 주장하며 정보를 ‘자유롭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체는 남한 민간단체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대리해서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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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전쟁, 권리, 대통령, 시설, 인권교육, 존엄, 접근권,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②]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성과

... 서만큼은, 사회화된 생산과 공유의 원리를 더욱 발전, 관철시켜 나가며 모든 이에게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 넷크래프트: http://news.netcraft.com/archives/2006/06/04/june_2006_web_server_survey.html 넷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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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9-11-04

인권키워드
운동, 개발, 기업, 권리, 회사, 욕구, 제도, 불법, 프라이버시, 활동가, 미국, 감시, 개인정보, 임금, 장애, 장애인, 지적재산권, 소비, 평등,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8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생명권을 기각당한 우리들에게

... 앞뒤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로슈가 현재 무상공급 하고 있어 일단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문제가 해소되었다 점, 청구인이 푸제온과 똑같은 약을 어떻게 생산,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기각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상공급은 로슈가 스스로 밝혔듯이 ‘임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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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09-06-24

인권키워드
푸제온, 생명, 한국, 권리, 미국, 국가, 생명권, AIDS, 건강, 치료, HIV/AIDS,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환자, HIV, 제도, 건강권, 에이즈, 인권위, 접근권, 질문, 활동가, 집, 헌법, 무시,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불운의 스타 글리벡 (101호)

환자들을 웃으며 만날 그날을 기다려

[기획] 불운의 스타 글리벡 (5-끝) 고발

... 들이 먹을 수 없게 됐는지를 알기란 쉽지 않다. <인권오름>은 한국에서 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출발점이 된 의약품 '글리벡'이 주인공이 되어 들려주는 이야기를 연재하면서 의약품의 연구, 개발, 생산, 공급의 전 과정을 짚어보았다. 2003년 1월. 노바티스가 빗장을 풀어주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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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라·홍지 2008-04-30

인권키워드
한국, 이야기, 생명, 운동, 미국, 질병, 회사, 기업, 나이, 건강, 접근권, 개발, 활동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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