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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7호)

  신원조회 말썽 어물쩡 넘어가려고?

  교육부, 방침철회 유보…피해 강사 구제도 안 해

  ... 모임을 가진 서울대 인문대학 시간강사들은 “신원조회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를 계속 남겨두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신원조회 방침 전면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다음주중으로 서울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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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교육부,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86호)

  겨울철 강제철거 안한다더니

  인천 철거용역 발가벗고 부녀자 폭행

  ... 데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제공한 인천 변두리 가수용단지로 들어가게 될 경우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철거반대가 아니라 가수용단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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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대통령, 마을, 병원, 불안, 주거, 지역, 하청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사이버권리는 현실의 권리

  통신연대, 통신서명 작업 진행

  ... 발표한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통신연대)은 “‘사이버 권리’는 단지 ‘가상의 권리’가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다뤄지고 있는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통신연대는 “‘사이버 권리’들은 다소 선언적인 의미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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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권리, 개인정보, 검열, 국경,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시민대책위, ‘영남위 사건’ 무죄주장

  “반국가단체 증거 없다”

  ... 따위가 명시돼 있는 강령이 있어야 하는데 강령 또한 밝히지 못했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단지 <반제청년동맹>을 <영남위원회>의 전신으로 끼워 맞춰 ‘강령’의 문제를 교묘하게 해결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셋째, ‘반국가단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조직체계와 지휘통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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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조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고 안기부 개혁을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또 이 사건을 단지 ‘국기문란 행위’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정보기관의 사찰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잘못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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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검찰, 국회, 종전,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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