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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요공판안내

  □ 12일(화) ․문국진, 고문후유증손배소송, 10시, 서울고법, 406호 □ 13일(수) ․신원철(선고), 국보법, 10시, 서울형사21부, 311호 ․김영관, 국보법, 11시, 서울형사21부, 311호 ․김준수외 3명, 국보법, 2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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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7일 ～ 12월 2일)

  ... 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혁명적인 과거청산이 이루어지는 다른 한편에서는 안기부의 고문수사, 노점상의 변사체 발견, 국보법 구속자의 양산 등으로 나타나는 인권침해의 총체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과거 인권침해는 청산하자며 오늘의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이런 모순에 대해 언론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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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대통령, 민주노총, 한국, 간첩조작, 감염, 노조, 농성, 변호, 북한, 석방, 성희롱, 언론, 에이즈, 여성, 파업,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지는 조치간의 연관이 있어야 한다. ⑥ 특정인권의 양도불가성-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생존권, 고문금지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금지된다. 또한, 실시하는 모든 조치는 인종, 성별, 피부, 언어,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하지 않아야 하며, 비상사태의 목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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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불법, 지역,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7호)

  범민련 연행자 명단 (직책은 범민련의 직책표시임)

  ... (72, 부의장), 김영제(39, 정책위의장), 곽병준(71, 간사), 신창균(88, 상임고문), 이준우(68, 중앙위원), 김광렬(74, 회계감사), 홍세표(59, 서울연합 부의장) <대구(7명)> 유근삼(56, 대구경북지역 의장), 한기명(67, 대구경북지역 부의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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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특별법 제정 공청회> 누적된 과거 역사 청산 위해 특검제 도입 의견 일치

  ... 가 아니라면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한 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인숙 성고문 사건의 공소유지 담당변호사 등 여러번 있었다며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특검제 도입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들 주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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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변론, 치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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