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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위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평화적인 총파업은 결코 위법한 파업으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외국에서도 노동탄압시대에나 적용했던 "위력업무방행죄"로 파업지도부를 구속하고자 한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수용될 수 없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총파업 사채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음도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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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단결권, 저항권,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3호)

  “방어 위해 돌을 던졌을 뿐”

  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치사 혐의 공판

  ... 명의 첫 공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합의23부(부장판사 전봉진) 심리로 열렸다. 검찰(담당검사 박청수 등)은 ‘학생들이 김 일경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는가’의 여부를 입증하려는 듯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어느 한 검사는 “돌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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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경찰, 심리, 검찰, 저항, 질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652호)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

  ... 사를 일체 실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강신한 발행인은 이번주 중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나, 납치기도 등 기무사의 위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선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사뉴스사는 “발행인을 붙잡기 위한 기무사의 추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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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국회, 명예훼손, 진실, 심리, 법, 검찰, 재판, 입법청원, 집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8호)

  경찰청장 상해치사 혐의로 고소

  노수석 씨 부친, 경찰관계자 처벌 요구

  ... 석 씨 사건과 관련, 시위진압의 책임자인 박일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이 일제히 검찰에 고소됐다. 8일 오후 노씨의 아버지 노봉구(56)씨는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장, 시위진압 지휘 중대장, 시위진압 전투경찰 및 사복체포조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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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검찰, 경찰관

• 인권하루소식 (596호)

  국민소득 1만불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1백만 노동자

  7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 . 서석호씨는 “총선전까지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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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검찰,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해고, 휴가, 평등,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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