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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7호)

  전직 대통령엔 국고부담, 양심수는 자비부담

  재소자 병원치료비 관련 법규 명확해야

  ... 장로(78)는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 당뇨병 때문에 그 해 9월과 10월 두차례 삼성의료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박장로의 병원치료비 9백여만원을 “미결수이기 때문에 자비 부담해야 한다”며 전액 부담케 한 바 있다. 또한 95년 10월 광주 교도소에 수감된 임신 8개월의 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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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8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수형자, 의료보험, 치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은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못받고 있을뿐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자보호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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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9호)

  고애순씨 대책위, 광주교도소에 질의서 전달

  ... 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정향자)는 23일 광주교도소를 방문, 고애순 씨에게 취해진 의료조치와 교도소내 임산부를 위한 특별조치및 광주 교도소 내의 의료실태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소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정향자 씨는 “임산부에게 온돌방을 제공하고 외래진료를 실시해 주는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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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6호)

  <특집>고애순 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2)

  갓 태어난 아기 엄마와 함께 감방에

  ... 정부 통계로도 한해 평균 20-30명이 죽어 나간다. 통제 위주 행형 벗어나야 교도소등의 의료문제에 대해 박찬운 변호사는 “재소자를 구금하는 것이 모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최소한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구금의 목적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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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6

  인권키워드

  재소자, 시설, 병원, 출산, 석방, 여성, 의료시설, 정기검진, 건강,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8호)

  <자료> 마카오회의서 밝혀진 북한 수재 상황

  수재민 5백20만명, 피해액 150억 달러

  ... 생제들과 왁찐류를 비롯하여 2백12만 달러 분의 의약품과 3백10만 달러에 해당하는 각종 의료봉사시설들이 당면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번 피해로 7만 5천9백55개소의 도로가 파괴되었으며 3천8백42개의 다리가 파괴되고 전기시설과 통신시설들이 파손되어 피해지역들에 식량을 비롯한 구제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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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6

  인권키워드

  피해, 북한, 지역, 건강, 평화, 국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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