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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수원생 3명을 판사임용에서 제외(3/22) ( )8. 시국사건 출소자 감시행각 드러나 : 검찰, 국가보안법․집시법․노동관련법 위반 사건 관련자들을 4등급으로 분류해 동향파악(4/1) ( )9. 뭇매맞은 파업권 : 정부와 언론의 집중포화 속에 서울지하철 파업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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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8호)

  내 아들은 억울하다

  가혹행위, 꿰어 맞추기 수사 의문

  ... 다’는 주장을 유일한 증거로 명시한 점 등을 들어 아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이 사건이 미궁에 빠지자 아들을 범인으로 몰아 사건에 끼워 맞췄으며 재판부 역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담당경찰(안산 경찰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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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가혹행위, 불법, 피해, 검찰, 경찰관, 변호,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12일 대통령 훈령에 의해 법적 지위를 가진 공안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가 탄생했다. 대검찰청,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검 공안부의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검 공안부장이 의장을 맡고 국가정보원, 경찰, 기무사 등의 정보기관과 통일부, 노동부, 교육부 등 13개 행정부처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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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불법, 단속,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2호)

  조용히 넘길 일 아니다

  여기자 성추행 검사 징계 제자리

  낮술 먹고 기자실까지 쫓아가 여기자를 성추행한 박충근(43) 검사에 대해 검찰이 "전보발령"정도의 경징계로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 정충수 지청장과 김승년 차장검사를 비롯해 10여명의 동부지청 검사들은 지청 출입기자들과 서울 구의동 모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여 점심을 먹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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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1194호)

  진보민청 첫 재판 열려

  ... 8;현직 중앙집행위원 6명의 재판이 24일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측의 공소제기가 진행되었다. 공소내용은 주로 그동안 진보민청이 발행한 기관지인 ‘당당하게’ ‘청년통신’ ‘물결’ 등과 그 외 여러 글들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것이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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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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