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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0호)

  김대통령 “인권법 강행처리 않겠다”

  민가협·유가협 회원들과 오찬

  ... 통과시킬 필요도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김 대통령은 “전세계에서 으뜸가는 모범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싶다”며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바대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올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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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시민사회, 공무원,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2호)

  인권단체들 분노 고조

  인권위 문제 타협기류 국민회의 규탄

  ... 회의의 최소한의 요건으로 △독립된 국가기구로서의 위상 △법무부 개입과 간섭 차단 △예산의 독립성 보장 △인권위 관할 범위의 확대 △충분한 조사권 보장 △인권위가 내린 결정의 실효성 보장을 요청했다. 한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1월 김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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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인권위, 대통령, 국가, 청와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309호)

  의혹! 청와대 법무비서관

  대통령에 ‘국가인권위’ 왜곡보고

  ... 한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새로 창설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국민회의, 그리고 민간단체들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 비서관은 지난 1월말 4박5일간 뉴욕을 방문했으며, 엘리자베스 유엔고등판무관 뉴욕사무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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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한국,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이야기, 미국

• 인권하루소식 (536호)

  민변, 헌재 재판관 기피

  공정한 심판 기대 어려워

  ... 정부와 동일한 결론의 사전결정을 누설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성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부와 짜맞춘 희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이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중대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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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대통령, 변호,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482호)

  검찰총장 내정자 교체해야

  전국연합 논평

  ... 비자금 축소 수사 등으로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만 상황에서 이번 인사조치는 검찰의 독립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권력유지를 위해 검찰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기수 서울고검장은 88-89년 공안정국을 주도했던 정치지향성이 강한 정치검사”라며 “현직 대통령의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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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검찰, 무시, 권력, 대통령, 청와대,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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