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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0호)

  주민결정권 보장 촉구

  임대주택법 개정안 철회돼야

  당초 임대주택 주민들의 결정권을 보장하기로 되어있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주민의 결정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돌변한 채 국회에 상정돼 관련업체가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주민들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임차인 대표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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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국회, 시설,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철거용역원이 불심검문까지

  서울 미아동 출입자 주민증 제시 요구

  ... 가운데 정문의 쪽문만을 열어두고 출입자들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이완옥(36) 씨는 “동덕여대 학보사에서 취재왔을 때에는 검문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오다가 용역원에게 들켜 철거대책위 사무실로 도주한 적이 있고, 방학 때 빈민활동을 나온 서강대 학생들은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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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지역, 집회, 철거민, 학생,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59호)

  생존보단 월드컵이 우선

  강제철거에 머리 터진 주민들

  ... . 17일 새벽 6시쯤, 상암 20구 지역에 천보용역원 80여명이 들이닥쳐 이영자 씨 등 주민과 학생 6명이 부상을 당했다. 철거용역원들의 돌팔매와 주먹질에 주민 이영자 씨는 척추를 다쳐 목조차 움직이지 못하고, 김만기 씨는 이가 깨지고 갈비뼈를 심하게 다쳤다. 그밖에 이가 나가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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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8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학생, 세입자, 병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46호)

  5대 광역시 1230곳의 동사무소에 직권남용을 경고하는 서한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의 불법행위 더이상 방관못해

  각 동사무소 주민등록증 갱신 담당자께 지문날인 거부자는 물론 주민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사례 보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불가피하게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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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집, 공무원, 사생활, 인권,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1432호)

  주민증 갱신 강요말라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 항의서한

  주민등록경신과정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문거부운동본부(준)(운동본부)가 일선 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침해 근절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11일 행정자치부 장관과 5대 광역시장 및 각 도지사 앞으로 보냈다. 운동본부는 공개서한을 통해 “주민등록증 갱신여부는 개인 자유의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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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공무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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