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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82호)

“17살에 찍은 내 지문 돌려줘”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반환 청구

... 강내희 교수(영문)는 “이번 청구는 지문원지 반환도 목적이지만 이후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투쟁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청구인들은 회견을 마친 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을 각각 방문해 반환 청구서를 접수시켰다. 청구인들은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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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가, 프라이버시,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 자체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신체의 고유한 영역을 강제적으로 침해당해서는 안 되며, 개인 프라이버시를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반면, "흉악범에겐 당연한 조치다. 흉악범이 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는 경찰측 시각은 바로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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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무시,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 그런데도 카카오톡이 보도자료에서 “마침내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자평한 것은 기만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감청 협조 외에도 카카오톡이 2012년 11월 이후 영장 없이는 제공하지 않아왔던 단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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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0-12

인권키워드
감청, 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국회, 망명, 영장, 사찰, 감시, 개인정보, 검열, 대통령, 수사기관,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다. 개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법원장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판사의 권위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위에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나 아람회 간첩조작 사건을 무죄 판결하면서 선배판사를 대신해 사과했던 그이기에 더욱 실망스럽다. 그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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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8-0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법원, 인권감수성, 한국,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시대, 민주주의,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5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 미디어에 대해 더 발언해야

단순 활용에서 실천으로 확장

... 도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물론 없었던 것은 아니다. 누구나 알듯, 표현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며, 한국의 인권운동은 그동안 전통적 미디어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 쟁취 투쟁이나 뉴 미디어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투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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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교육, 질문,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헌법,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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